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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복지관 조례 개정… 양대노총 年 수억 이용료 부담

서울시의회가 시 소유인 노동자복지관을 노동단체가 위탁 운영하면서 임의로 사무실로 전용해 쓰던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공표되는데 현재 국민의힘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 핵심은 한국노총 서울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영등포구 서울시 노동자복지관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위탁 운영 중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안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대해 사용료를 받는 것이다. 노동자복지관은 노동단체가 민간 위탁 운영사를 맡아 관리하는데 문제는 이 노조들이 복지관 안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원래 취지와 다르게 쓰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노총이 31년째, 강북노동자복지관은 2002년 이후 21년째 민노총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시가 위탁 운영자로부터 사무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사용료는 매년 공시가격과 사무실 면적에 따라 자동 책정된다.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한노총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월 1683만원, 연 2억200만원, 민노총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월 547만원, 연 6500만원 이용료를 시에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위탁 운영자부터 부과된다. 두 복지관 모두 위탁 운영 계약이 올해 9월 끝나는데 서울시는 노동자복지관을 특정 단체 전유물이 아닌 노동자·시민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며 공개 입찰 방침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사실상 노조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전국 노동자복지관 운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집계(2018년 기준)로는 전국에 72개 노동자(근로자) 복지관이 있다. 상당수는 양대 노총 사무실이 들어가 있다. 감사원은 2020년 고용부를 상대로 "근로자복지관이 건립 취지와 달리 특정 노조 사무실로 상당 부분 사용되고 있다"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반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장태용 시의원도 서울시가 노조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현재는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 상담 사업, 노동자 교육 및 사기 진작 사업,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등에 시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중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없앤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8~2022년 5년간 한노총 조합원 자녀 3546명에게 52억3480만원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시가 노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노조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받은 돈 5배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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