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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람이 죽었다. 지난달 8일,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현금을 노린 강도의 흉기에 찔렸다. 피를 쏟으며 쓰러진 점주는 1시간 후 발견됐지만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가 편의점 안에서 사투를 벌일 때, 내부를 불투명하게 가린 시트지 때문에 아무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개방형 냉장고가 있어 겨울철 편의점 내부는 유난히 춥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차가운 바닥을 긁으면서 마음으로만 애타게 구조 신호를 보냈을 그의 마지막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린다.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

정확히 1년 전 이 지면에서 편의점 시트지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편의점 유리창에 어두운 시트지를 붙이도록 만든 행정 규제는 분명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적이 드문 심야에 영업하는 편의점 창문을 어둑하게 만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일 아닌가. 그럼에도 규제는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사람이 죽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은 자기들은 시트지를 붙이라고 명령한 적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저 내부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공문서 근거까지 제시하며 변명할 것이다. 무슨 언어도단인가. 법률을 자구(字句)로만 해석하는 이 로봇 같은 답답함에 대해서도 1년 전 칼럼에서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사람이 죽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를 치우면 되지 않느냐. 점주들이 돈 때문에 그런다"고 비아냥거릴 것이다. 옳다. 광고판만 치우면 될 것을, 우리는 고작(!) 몇 십만 원 푼돈에 눈먼 수전노가 되어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맡기며 오늘도 편의점 계산대 안에 몸을 웅크린다.

우리나라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는 무슨 일만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행태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는다. 규제를 만든 공무원들은 편의점 점주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눈 하나 꿈쩍 안 할 것이다. 법전과 규정을 내밀면서 자신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따름이라고 요지부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내일이라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엉뚱한 짓을 그만두라" 격노하면 관계 부처는 납작 엎드리며 시행령을 만들 것이고, 전국 편의점에서 불투명 시트지는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 사람이 죽었다. 우리나라의 다른 고질병은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이다. 핼러윈 참사에는 관계 장관 탄핵까지 밀어붙인 '생명 존중'의 거대 야당은 이런 문제에는 입을 다물 것이다. 당대표는 방탄으로 지켜도 한낱 서민 목숨은 필요에 따라 지킬 것이다. 전국에 편의점은 5만곳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서도 시트지로 위협을 느끼는 편의점은 일부이며, 그들은 '표'가 되지 않으니 정치권은 관심 없을 것이다. 아차.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고질병은 무슨 일만 벌어지면 어느 정부 시절에 만든 '적폐'냐를 따지면서 '네 탓'이라 공박하는 습관인데, 시트지 규제의 단초는 2018년에 마련되었다. 자, 싸우시라.

심야 안전에 취약한 업소이니 안이 훤히 보이도록 조치해도 부족할 판에 정반대로 질주한 시트지 규제는 K 탁상 행정의 역사적 사례로 남을 만하다. 기본적 양심과 판단 능력만 갖췄어도 강행할 수 없는 제도다. 결국 사람을 죽였다. 오늘도 편의점 근무자들은 야구방망이나 손도끼를 호신 수단으로 삼아 옆에 두고 일하면서 밥벌이의 서러움을 한탄할 따름이다. 고인의 영전에 마음으로 소주 한잔 올리며 명복을 빈다. 분향소도 없는 죽음이다. 그의 비명에 나의 책임 또한 있는 것 같아 미안하고 슬프다. 기고자 : 봉달호 편의점주·에세이스트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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