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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제도 개선 TF' 1차 회의

정부가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카드 등 비은행권에 은행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TF에서는 비은행 금융사들의 숙원 사업인 '지급 결제'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보험·카드사에 입출금 통장을 허용해서 은행권과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입출금 기능이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서비스를 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법인 고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보험·카드사 등에 일부 은행업을 허용할 경우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은행 수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또 은행 수를 늘리기 위해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인가 세분화)'와 소규모 특화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플레이어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은행 규제를 완화해 금리 차에 의한 이익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자 장사'에 기반한 은행권의 영업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란 뜻이다. 기고자 :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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