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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작년 尹정부 출범 직후, 北에 강령·규약 하달해달라 요청＂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가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에서 강령(綱領)과 규약(規約)을 하달받고 활동한 혐의를 방첩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자통은 민주노총 경남 지역 간부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이들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장기 파업 등에 관여한 의혹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자통 강령에는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이와 결탁한 친미 예속적 지배 세력을 타도하고 노동자, 민중의 주도하에 광범위한 민족 자주 역량을 묶어 세워 자주적 민주 정권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규약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주체 혁명 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고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관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방첩 당국은 자통이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측에 '핵심 조직원을 가입시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령과 규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파악했다고 한다. 이에 작년 9월 북한 문화교류국이 강령과 규약을 자통에 하달했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런 내용을 지난달 자통 경남 남부 지역 책임자이자 민노총 금속노조의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 지회 부회장인 A(55)씨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자통 핵심 조직원인 성모씨에게 "A씨를 지도해 '후비(後備·준비대)'로 육성하라"는 지령도 내렸다고 한다. 방첩 당국은 A씨 등이 작년에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주도한 것도 북측 지령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북한 문화교류국이 자통에 하달한 강령이 활동 목표라면, 규약은 행동 수칙에 해당한다고 한다. 자통은 새 조직원을 가입시킬 때 이 강령과 규약을 무조건 준수하겠다는 맹세를 받고, 조직원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자통 강령에는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미 제국주의 잔재와 친미 사대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청산하고 완전한 민족 자주화를 실현한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한 연방 통일국가를 수립하여 민족의 숙원인 조국 통일 과업을 완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또 자통 규약의 골자는 '북한식 주체사상 신봉과 김정은 추종'이었다.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조직이며 조직 내 유일사상 체계를 확고히 세운다'는 식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방첩 당국은 자통이 민노총 지방 조직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포섭 대상을 북한 측에 보고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 지회 부회장 A씨가 다른 자통 조직원인 성모씨에게 '대우조선 노조, 대우조선 하청 지회, 전교조, 택배노조를 기반으로 조직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A씨 보고에는 포섭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 성씨는 이를 토대로 '새로 포섭한 인원에 대해 의식화·조직화 사업을 하겠다'고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A씨가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 지회는 작년 6~7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51일간 무단 점거하는 농성을 주도했다. 당시 자통 조직원 성씨는 북측에 'A씨가 점거 농성과 관련해 구속되지 않도록 활동을 조율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작년 7월 대우조선해양 불법 점거 혐의로 A씨 등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A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7일 검찰에 넘겨진 자통 조직원 황모씨 등 4명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지금까지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정원 단계에서도 조사를 거부했는데, 국정원이 조사를 위해 유치장에서 강제 구인하려고 하자 국정원 직원들과 몸싸움도 벌였다고 한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국정원 수사관에게 총기 사용 협박을 받았다면서 해당 수사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구속 피의자 중 한 명은 항의 표시로 이온 음료와 효소만 먹으며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국보법 사건 변호가 전문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픽] 세 갈래로 진행되는 '간첩단 혐의' 수사 기고자 :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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