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진행하던 국민연금 개혁은 브레이크가 걸렸다. 개혁 첫 단추 격이었던 '개혁안 초안 보고서'를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놓지 못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3일 민간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전날 회의를 통해 연금특위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과 형식을 최종 검토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개혁 핵심 변수에 대한 권고안은 담기지 못하고, 구조 개혁 필요성과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당초 1월 말까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의 '숫자' 개혁안을 합의해 내놓고, 국회 연금특위가 이를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4월 말까지 개혁안을 만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문위원들은 보험료율을 올리되(현행 9%→15%),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중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현행 40%)을 유지할 것인지 10% 더 올릴 것인지를 두고 내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는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 개혁'으로 방향을 바꿔 2월 말까지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 기한 내 합의도 불발됐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는 정부가 5년에 한 번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 국회가 이를 재논의하던 관례를 깨고, 국회가 먼저 각계 여론을 수렴해 연금 개혁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첫 단계인 민간자문위도 구체적인 개혁안 초안을 만들지 못하고 원론적인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뒤늦게 내는 데 그쳤다. 연금특위가 4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당초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논의 상황과 별도로 3월에 확정될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 운용 발전 논의를 하고 오는 10월까지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고자 : 최은경 기자
본문자수 : 97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