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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챗GPT로 회사 기획안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엄상윤 변호사(법무법인 청출)

    발행일 : 2023.03.03 / W-BIZ B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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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최근 화제인 챗GPT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입니다. 재미 삼아 챗GPT를 사용해본 적이 있는데 답변이 꽤 구체적이라 놀라웠습니다. 챗GPT로 회사 기획안이나 보고서를 작성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업무에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컴퓨터나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업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듯, 업무에서 챗GPT를 쓰는 일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챗GPT 역시 '도구'에 불과하며, 업무에 관한 최종 책임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챗GPT는 기존 도구들과 달리 새로운 법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지식재산권 침해입니다. 챗GPT는 광범위한 인터넷 정보를 학습해 자동적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므로 답변에 타인의 저작물,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정보 출처가 표시되지 않아 사용자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챗GPT 답변을 자기 아이디어처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런 사정을 모르는 회사가 해당 문서를 활용했다가 아이디어 도용 문제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문서를 작성한 직원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챗GPT 답변엔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챗GPT가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검토 없이 그 내용을 공식 문서에 활용했다가 명예훼손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챗GPT 사용에 따른 법적 문제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그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은 AI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챗GPT 힘으로 작성하는 건 되도록 지양하고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챗GPT를 업무에 활용한다면 출처를 표기해 회사에 알리길 권합니다.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고자 : 엄상윤 변호사(법무법인 청출)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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