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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 등 계약된 급여 이외 웃돈을 받거나 부당하게 태업을 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가 면허 정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이다. 이 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부당 행위 유형을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 수수'와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 등 3가지로 규정했다. 1차 위반 때 3개월, 2차 위반은 6개월, 3차 위반 때는 12개월간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산업 구성원임에도 다른 구성원의 피해는 외면하는 일부 노조의 부적절한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며 "일하지 않는 조종사는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체 인력을 확보해 건설 현장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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