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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거리 도배한 정당 현수막, 이 꼴불견 언제까지 봐야 하나

    발행일 : 2023.03.03 / 여론/독자 A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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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 거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정당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신호등까지 가리는 지경이다. 지난달 인천에선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각 지자체엔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정당 명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작년 12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는 이렇게 볼썽사납게 됐다.

    현수막 내용도 정책 홍보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상대 정당 비방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치적 홍보가 대부분이다. 신문 방송에 나오는 정당들의 비방전이 길거리에서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앞에 내건 현수막에도 3·1절 메시지 대신 오로지 상대당 비난뿐이었다.

    원래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 허가를 거쳐 지정된 곳에만 걸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세 명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인해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장소 제한도 없다. 지자체 입장에선 단속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미 집회 현장 주변마다 욕설·비방 현수막이 대거 내걸려 '현수막 공화국'이란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집회 신고만 하면 그 기간 동안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개수 제한도 없다. 여기에 정당 현수막까지 판을 치게 됐으니 공해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에 정당 현수막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수막 개수와 금지 장소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안 지키면 그만이다. 결국 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꿀 가능성이 적어 답답한 상황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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