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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韓 정부 큰 부담 안고 대승적 자세 표명, 日 정부가 호응할 차례

    발행일 : 2023.03.03 / 여론/독자 A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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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이 어떤 형태의 피해 보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일본 정부가 정했다고 한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일본은 개인 배상을 포함한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한국은 국가는 물론 국민의 청구권까지 '최종 해결'됐다는 협정에 동의한 것이 사실이다. 그 대신 일본으로부터 경제 발전 자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포스코 등을 건설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입장에선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이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 정부의 보상 요구를 이중 청구로 간주할 수 있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겪은 탓에 앞으로 한국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양측 모두의 정치적 결단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한국이 돈이 없어서 일본 피고 기업의 보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배상 의무를 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고령인 징용 피해자를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외교적 이유도 있다. 북한 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에너지 문제 등 경제 안보에서 한일은 이해를 함께하고 있다.

    정부의 대리 변제 방안에 대해 한국에선 반대 여론이 강하다. 가해자인 일본의 책임을 왜 한국이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국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사과와 함께 피고 기업의 보상 참여는 한국 내 반대 여론을 극복해 한일 관계를 미래로 돌려놓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민간 기업의 자발적 보상 참여 여부까지 방침을 정해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다. 일본 정부가 보상 참여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혀도 한일 관계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일본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했다. 한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가해자로 비판하거나 반성·사죄를 요구하지 않고 협력을 강조한 것은 한국에선 쉽지 않은 대승적 자세를 표명한 것이다. 이제 일본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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