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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예금주, 병원비 인출개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감사원은 국민들이 금융 거래 과정에서 잘못된 제도나 관행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금융감독원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대포 통장(명의 도용 통장)이 개설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은행들이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 가운데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미성년자, 한 달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 국내에 주민등록 없이 여권만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들이 일부 'VIP' 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에게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요구하는 자료도 은행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에게 요구하는 증빙 자료를 줄이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예금주가 자기 예금을 병원비로 쓰기 위해 인출하는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이 병원비를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체할 수 있게 돼 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에게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아무리 거동이 어려워도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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