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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부당행위, 형사처벌 추진

    김경필 기자

    발행일 : 2023.03.03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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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회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조 혹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회사가 노조나 근로자에게 부당 행위를 하는 건 금지(처벌)하지만, 노조 부당 행위 처벌 조항은 없다.

    노동법과 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는 2일 회의를 열어 고용부에 노조법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노조가 근로자에게 자기 노조에 가입하거나 다른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산별노조 기업 지회가 산별노조를 탈퇴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사측과 교섭권을 가진 다수 노조가 소수 노조 요구를 무시하고 사측과 교섭하지 않는 행위 등은 노조가 다른 노조나 근로자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또 산업 현장에서 노조가 사측에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단체협약 체결 강요, 자기 노조 소속 아닌 근로자의 채용 방해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자문회의는 이를 위해 부당 행위를 한 노조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회계를 투명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거론했다. 지금도 노조는 6개월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매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자문회의는 조합원들 회계 장부 열람권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노조가 회계감사를 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강제하라고 권고했다.

    노조 회계감사 자격 요건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노조가 아무나 회계감사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를 "회계 관련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대형 노조는 특히 공인회계사만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회계감사를 조합원이 직접 뽑도록 하고, 다른 노조 임원을 겸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런 권고를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여당과 협의를 거쳐 국회에 낼 계획이다. 그 전에라도 노조 회계감사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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