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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설명회 생략할 수 있어＂

국방부가 2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주변인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일반환경영향평가(초안) 결과 주민설명회가 사드 반대 단체 회원과 일부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대 등 이유로 무산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적인 설명회 없이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드 정상 작전 배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환경영향평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쯤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 행사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사드 반대 단체 회원과 주민 등 70여 명이 막아 입장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반대 단체 회원과 주민들은 "모두 70만㎡를 사용하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되고 있다"며 "요식적인 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역시 주민들의 반대로 행사장 입장을 못 해 설명회가 무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고 오는 24일까지 주민 공람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공람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후 국방부가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면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다.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기지 내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는 정상 작전 배치 상태로 전환된다. 기고자 :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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