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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고, 거주 지역이나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됐던 '1·3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팔아야 했지만 처분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규칙 개정 전에 당첨돼 아직 기존 집을 팔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특별 공급의 분양가를 9억원 이하로 제한하던 규제도 없어진다. 이 규제는 2018년 도입됐으나,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는 소형 평형만 특별 공급으로 배정돼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계약이 안 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진행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도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고자 :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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