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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대상에 230억달러 화웨이에도 600억달러 수출…중국이 변할거라는 망상 버려라＂

미 공화당이 연방 하원의 과반(過半)을 차지한 가운데, 하원은 28일(현지 시각) 하루 동안 4번에 걸쳐 중국과 관련한 특위 및 상임위를 열고 '대중(對中) 견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특히 이날 저녁 7시에 열린 특위에 대해 미 언론들은 "미국인들이 (중국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라임 시간대'에 (특위를) 시작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외교위 '중국 공산당(CCP)의 적대 행위' 청문회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이 지난해 1~3월까지 3개월간 중국에 기반을 둔 블랙리스트(제재 대상) 기업에 미국의 기술을 판매하기 위한 230억달러 이상의 면허를 승인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 기간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수출 신청의 8%만을 기각했다"며 "이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말만 할 뿐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콜 위원장은 "최근 6개월간 화웨이에 대한 수출 승인이 600억달러(약 79조3000억원),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에 대한 승인은 400억달러(약 52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두 회사는 모두 중국 공산당의 군수 업체이자,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이라고 했다. 그는 "BIS는 미국의 핵심 기술을 우리의 적들, 심지어 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지정된 이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계속하고 있다"며 "만약 BIS가 무분별하게 민감한 기술 판매를 계속 허용한다면 중국 공산당은 우리를 상대로 우리의 발명품을 사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 하원의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소속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이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CCP가 인권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전체주의 감시 사회가 도래하지 않도록 여야(與野)가 힘을 합쳐 긴박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중 경쟁은) 21세기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실존적 투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실제 의도를 숨기는 데 귀재"라고 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지도층이)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국제 규범을 따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중국에 자본·기술 이전을 허용했다"고 후회했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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