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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적법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한국인 부모가 외국에 임시 체류하던 중에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가진 남성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게 됐다. 당시 A씨의 부모는 네바다주의 한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고 미국에 영주(永住)할 목적은 없었다. A씨는 2018년 3월 우리 정부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국적 이탈 신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체류 중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는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적법 12조 3항이 적용된 것이다.

A씨는 한국 국적 포기를 받아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그러자 A씨는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은 내심(內心)의 영역이라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해당 국적법 조항은 복수 국적자가 국적 이탈을 병역 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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