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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 노조 폭력을 '건폭(建暴)'이라고 지칭하고 특별 단속을 지시한 것에 대해 건설노조 등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최근 수사기관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잇따라 적발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소속 H건설산업노조의 위원장 이모(51)씨 등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지난 2020~ 2022년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자기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일에는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 산별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도 지난달 28일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등의 혐의로 A 노동조합 부위원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노조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건설 현장에서 공사장 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노조 간부 등 3명을 구속해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하고, 조합원 1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모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2억7000만원가량을 갈취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철수를 조건으로 퇴거비 2억여 원을 받아간 혐의다.

건설노조 등은 "직업안정법상 노조는 인력 공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채용 요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 "전임비는 건설 업계와의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보장되는 비용"이라고도 하면서 경찰 수사 등이 탄압이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기고자 :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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