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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항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일으키면 1~15년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으로 각각 처벌하는 내용이다. 2019년 9월 충남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군이 차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제정돼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헌재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 속도 준수 의무와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에 따른 가중 처벌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선언될 정도로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성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재판관은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하더라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 불법 주정차된 차량 등에 의해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법 행위까지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했다"고 했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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