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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서 처리 목표
노란봉투법에 방송법까지
쟁점법안 줄줄이 강행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쌍특검'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거짓말과 검찰의 권력 봐주기 수사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총의를 모아달라"고 했다. 의총 직후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양(兩)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3월 중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정의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쌍특검'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면 정의당 협조가 필요하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특검보다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특검 추진이 의혹 규명보다 민생 실종이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과 같이 권력 최정점이 동원되어 사실상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은 권력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김건희 특검'에 동참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도 내달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현재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 "생사람 잡는 스토킹"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뭘 해도 '방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민주당이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보라"고 했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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