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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통령실과 의견교환… 정씨를 국수본부장으로 추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져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학폭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다만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같은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할 방법을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들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추천 단계에서 인지했느냐'고 묻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 출석해서는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은 인사 검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며 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윤 청장은 정 변호사 추천과 관련해 "별도로 대통령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답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학교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자 윤 대통령이 선을 긋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도 "일방적·지속적 학폭은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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