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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에 '기소땐 직무 정지'
與는 창녕군수 보궐선거 불공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면서 '불체포 특권 폐지'와 관련한 자신들의 대선 공약과 당헌까지 뒤집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민과 당원에게 한 약속을 저버려야 하는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10대 공약 중 하나로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민주당과 이 대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말을 바꿨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 범죄'가 아니라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당헌도 '부정부패'가 아니라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이 대표가 대표로 취임할 때 당헌 80조를 개정,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사실상 당대표직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당헌 80조 적용을 일단 유보하겠다고 했다. 기 의원은 제1정책조정위원장, 이 의원은 원내대변인 당직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비명계 의원은 "대선 공약도, 당헌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됐다"며 "이 대표 지키기를 위해 민주당이 스스로 굴을 파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월 5일 치러지는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 소속 전임 군수가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보궐선거 사유가 생긴 만큼, 공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라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 불공천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기고자 :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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