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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은행 본점에 조사관들 투입… 통신 3사에도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주요 은행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한 지 4일 만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6개 은행 본점에 조사관들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예금이나 대출 금리, 각종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3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독과점 사업자인 3사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알뜰폰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차별 취급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주요 통신 협회도 현장 조사했다. KTOA와 KAIT는 통신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협회다. 이 단체들 회장은 KT 대표, SK텔레콤 대표들이 맡아왔다.

공정위 조사가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는 것보다 대출 금리와 통신비 인하 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은행·통신의 과점 구조는 정부의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고, 은행들의 예금과 대출 금리의 경우 금융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담합 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 0.1% 차이에도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예·적금 금리는 사실상 소수점 경쟁이 이뤄지는데, 은행 간 담합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2년 은행들이 CD 금리를 높게 유지해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을 높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4년 뒤인 2016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종료했다. 지난 5년간 조사한 통신 3사의 통신 요금 관련 담합 조사는 모두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기사 A6면 기고자 : 윤주헌 기자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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