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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확대와 제4이동통신 선정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통신 3사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요금제를 내놓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0일 외부 전문가들과 정부가 함께 구성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현재 월별로 내는 통신 요금 체계를 소비자 요구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별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통신 3사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요금 납부 기간에 대한 선택권도 가지게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TF에서 본격 논의를 거친 뒤 통신업계와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통신 시장 과점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만들어졌다. 박 차관은 26일 본지 통화에서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매달 받는 기본 데이터는 같지만, 어떤 달은 전부 소진하고, 어떤 달은 많이 남길 때도 있지 않으냐"라며 "월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이가 있는데도 매월 같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방안"이라고 했다. 지금처럼 '월 6만9000원에 기본 데이터 110GB' 방식이 아니라, '3개월 특정 요금에 기본 데이터 150GB' '6개월 특정 요금에 기본 데이터 300GB'처럼 납부 기간과 데이터 용량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5G중간요금제 추가 출시처럼 이통 서비스 가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데이터양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나온 방안"이라고 했다.

통신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통신업체 임원은 "공식 요청이 오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앞서 정부가 요청해온 '상반기 내 5G중간요금제 추가 출시'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또 요금을 깎으라니 난감하다"라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도 분기·반기 요금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통신요금 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 자율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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