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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여러 차례 중개한 중개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세 사기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발생한 HUG 보증 사고 8242건 중 4780건이 중개 계약이었고, 그중 94%(4380건)가 수도권 계약이었다.

정부는 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계약서를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무상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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