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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추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1일 결국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서 15일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법은 하청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 비중 있게 다뤘던 과제다. 하지만 당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근로자가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사용자'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 노사 분쟁이 확산될 뿐 아니라 법리상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겨울 법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당 당사를 기습 점검했을 때도 민주당은 확답하지 않았다.

그랬던 민주당은 해가 바뀌자 뭐가 그리 급한지 여당을 제쳐두고 법 통과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그 배경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 개정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대목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총 96조항으로 돼 있는 노조법 가운데 달랑 2·3조만 바꾸기로 하면서 다른 조항과 충돌해 엉망이 될 것이 뻔한데도 속 시원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소위 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민주당 소위 간사는 "개정안을 개정하라"고 했다. 문제가 현실화하면 그건 그때 가서 따지면 된다는 식이다. 법안을 만드는 의원의 정상적 태도라고 할 수 있나. 이 정도면 민주당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부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부정적 기류가 약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정무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지금처럼 적극적인 이유를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찾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특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 표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에 적극적인 정의당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앞 노란봉투법 단식 농성장을 찾아 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대통령실에 접수된 날이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며 그 명분으로 '일반 노동자 파업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0년 기준 노조 상대로 청구된 손해배상액 대상의 99.6%가 민노총이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볼지는 뻔하다. 민주당은 법 통과 이후 노동시장 안정성의 흔들림 여부보다 정치적 이해 득실만 따지고 있다. 기고자 : 곽래건 사회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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