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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4일 개막, 시진핑 3기 완성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에서 시진핑 집권 3기가 공식 출범한다. 양회는 매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전체 회의를 뜻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에 앞서 26~28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열고 주요 정책안과 총리·부총리 등 정부(국무원)·국가기관 인사안을 심의한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양회에서 통과돼 공표된다. 특히 올해 양회는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열리는 것으로, 당정에서 모두 시진핑 1인 체제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방역 전면 완화 이후 최근 코로나가 진정돼 코로나 승리 메시지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양회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국무원 지도부(총리·부총리·국무위원)와 정부 부처 수장, 전인대·정협 지도자 등이 확정된다. 지난해 당대회에서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리창(국가 서열 2위)은 총리에 올라 중국 경제를 총괄할 예정이다. 리창은 시진핑이 2002∼2007년 저장성 성장·당서기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장쑤성·상하이시 당서기를 맡은 이후 이례적으로 부총리를 거치지 않고 총리에 오르게 됐다. 리창은 3기 초기에는 시진핑의 정책 방향을 읽고 충실하게 집행하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그가 시진핑의 권력을 나눠 받아 임기 후반부에 자신의 구상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서열 7위 딩쉐샹은 상무 부총리에 오를 전망이다. 딩쉐샹은 2013년부터 지난 10년간 시진핑의 비서실장 격인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았다. 시진핑·펑리위안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은 류허 부총리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허리펑이 부총리직과 함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당서기를 맡으며 금융 영역을 관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측근 그룹) 핵심 인사 3명이 시진핑 3기 정부의 톱3를 차지한 셈이다. 국무위원에는 왕샤오훙(공안부장 겸임), 리상푸(국방부장 겸임), 우정룽(국무원 비서장 겸임), 선이친, 친강(외교부장 겸임) 등이 정해졌다고 홍콩 명보가 전했다.

전인대와 정협의 1인자도 시진핑 측근이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정협 주석은 서열 4위인 왕후닝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는 중국에서 법과 예산 등을 승인하는 국회 격이고, 정협은 공산당에 소속되지 않은 8개 참정당과 사회 단체들이 공산당과 보조를 맞춰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자문기구다.

시진핑 권력 집중 강화를 위한 당정 조직 개편안(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도 양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홍콩명보에 따르면 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 관장하는 당 중앙 기구인 중앙내무위원회가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 대중매체를 관리하는 국무원 직속 기구인 국가광파전시총국을 당 중앙선전부로 통합하고, 당 중앙 기구인 중앙금융공작위원회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 이후 국무원의 힘을 약화시키고 당이 국가를 진두지휘하는 당 전면 영도 체제를 구축했는데, 이번 양회에서는 이 같은 체제를 더욱 체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공산당 산하에 영도소조 등 특수 조직을 만들어 형식적으로 분리돼 있는 정부의 업무를 감독해 왔다. 이번 양회에서는 시 주석을 추켜세우고, 코로나 승리를 강조하는 선전전 또한 대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양회에서는 경제 메시지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방역을 전면 완화한 중국은 올 초부터 경제 회복에 집중하며 소비·통화·부동산·민간 기업 등 분야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양회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메시지를 강조할 예상이다. 5일 전인대 개회식 때 리커창 현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대로 제시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3.0% 성장에 그쳤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미국이 대중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방·과학기술 예산 증액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년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7.1% 증액을 발표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픽] 중국의 정치 시스템 / 중국의 국가기관 지도부 예상 인선 기고자 : 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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