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5개월내 선고규정 어기는 경우엔 ＂판결문에 이유 명시해야＂ 주장도

법관 전체 숫자는 2017년 2955명에서 2021년 3101명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883만여 건에서 1788만여 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민사 판결이 5개월 안에 선고되지 않은 비율은 1심에서 12.5%포인트, 2심에서 1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협 부회장 출신인 김형준 변호사는 "재판을 제때 처리하는 판사들을 우대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판사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나 성과급을 많이 준다면 다른 판사들도 재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의 '5개월 이내 판결 선고'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판사가 판결문에 선고 기간을 넘긴 이유를 명시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행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두 제도가 재판 지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니 개선하는 게 옳다"고 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 지체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2016년 재닛 디피오레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사건별 처리 기간을 정하고 이를 직접 챙겼다. 같은 해 퀸스 카운티에서 2년 이상 미제인 형사 중범죄 재판을 42%나 줄였다고 한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본문자수 : 763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