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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199조

민사소송법 199조는 '1심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2· 3심은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입법화한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1999년 이를 '훈시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본문자수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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