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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과정 점검, 개선책 내놓을것＂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산출 과정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회 등에서 코픽스 산정 과정을 금융 당국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3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대해 "과거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태 및 영국의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담합 사태 당시 국내외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과거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가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도 금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주요 검토 과제로 정했다. 코픽스는 CD 금리를 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따라 2010년 도입됐다.

정기예금·은행채 금리 등 8개 국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기준으로 은행연합회가 산출한다. 은행들은 매달 발표되는 코픽스를 변동 금리 대출 금리 등에 반영한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관련 정보를 제공한 은행의 장부나 기록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기고자 :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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