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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엘살바도르가 여성 살해 범죄인 '페미사이드(femicide)'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다. 나이브 부켈레 정부가 지난 1년간 강력히 추진한 '범죄와의 전쟁'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디아리오엘살바도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의회는 전체 의원 84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여성 살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사건 발생 시점과 관계 없이 언제든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여성 인권 수준이 높지 않은 엘살바도르에서는 최근 5년간 살해당한 여성이 매년 최소 200~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다수가 가족이나 연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끝에 살해됐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지난해 3월 부켈레 대통령이 "갱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용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한 엘살바도르는 최근에는 중남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도소를 열었다.

로이터통신은 "대규모 갱단 소탕 작전으로 6만2000여 명을 체포한 엘살바도르 당국은 교도소 수용 공간이 부족해지자 4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새 교도소를 건립했다"고 전했다.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에서 수감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성인 인구의 약 2%가 감옥에 있다. 기고자 :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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