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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달 저출산위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일반화한 상황에서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 본회의를 다음 달 중 직접 주재하고 큰 틀의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고령화 흐름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불가피하다"면서 "윤 대통령은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도록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실과 저출산위는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 근무제 외에 '육아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경험해 본 만큼 육아기 부모의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대선 캠페인 때 '유연 근무제' 보장을 공약하며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었다.

이와 관련, 저출산위 관계자는 "재택근무와 육아를 접목한 포스코 사례 등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포스코는 2020년 국내 기업 최초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하는 제도다. 저출산위는 육아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노사 양측에 대한 의견 수렴에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위는 내달 대통령 주재 본회의 때 저출산·고령화 거버넌스(운영 구조) 문제도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저출산위가 부처별로 흩어진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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