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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단체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IT 플랫폼 스타트업은 로톡뿐만이 아니다.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들의 소득 신고와 세금 환급을 돕는 IT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사 단체가 무자격 세무대리·불법 광고 혐의로 삼쩜삼 서비스를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경찰은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세무 단체가 이의 신청서를 내 결국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의료 분야에선 성형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힐링페이퍼가 대한의사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강남언니는 성형외과들이 수술 종류별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예컨대 병원마다 쌍꺼풀 수술 비용이 공개되고 소비자는 가장 저렴한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도 가격 공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협은 "박리다매 식으로 가격만이 의료 서비스의 기준이 되면서 의료 발전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기능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극성기에 비대면 의료앱을 운영했던 스타트업 닥터나우는 약사 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닥터나우 앱은 마치 특정 의약품을 무조건 처방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기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닥터나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IT 부동산 플랫폼 시장에선 직방 같은 스타트업을 겨냥한 이른바 '직방금지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독점적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플랫폼이 공인중개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이 같은 갈등 상황에서 벤처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특정 이기주의를 제재하고, 국민 전체 편익을 증진하는 서비스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고,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 모임인 유니콘팜도 "스타트업 업계가 사업자 단체에 소위 '밉보이면' 제2의 로톡이 될까 두려워하는데, 우리 사회 혁신이 더 이상 좌절되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기고자 : 임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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