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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협에 과징금 20억
플랫폼 사업자 손들어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로톡은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검색하고 상담 요청을 보낼 수 있는 플랫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단순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 2021년 6월 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변협의 행위는 변호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동시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변협의 불공정 행위가 변호사법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변호사법은 변협에 광고규정 제정 권한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위임했을 뿐"이라며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한 것은 변호사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기사 A4면 기고자 : 김태준 기자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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