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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는 자유와 평등 및 대의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반(反)헌법적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정부패 범죄 혐의자를 당대표로 뽑은 민주당은 완전히 사당화해 정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를 정치화하며 방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는 검찰 조사를 농락하며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 형사 피의자로서는 꿈도 꾸기 어려운 특권적 황제 조사를 받고 있다. 헌법이 금지한 사회적 특수 계급으로 행세하며 검찰 출석을 자기 멋대로 정한다. 헌법이 명하는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하는 처사다. 불체포 특권도 그런 부패 범죄 혐의자를 위한 특권이 아니다.

이 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일방적 입법 폭주를 일삼는다. 타협과 절충을 필수적인 전제로 하는 다수결 원리의 헌법 가치를 마구잡이로 짓밟고 있다. 정권 획득이 아무리 정당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해도 표 계산만을 정책 기준으로 삼는 정당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 볼 수 없다.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그렇다.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될 각종 기금 고갈과 재정 파탄을 촉진하는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정당은 정상배 집단에 불과하다. 신임과 책임을 본질로 하는 대의민주정치의 헌법 가치와는 조화하기 어렵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팩트에 어긋나는 거짓을 연속적으로 쏟아내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음 총선 공천에만 신경 쓰며 줄서기에만 바쁘다. 국가 이익을 위한 대의의 책임을 외면한다.

소수의 극단적 무정부주의자는 토요일마다 국민이 선택한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온갖 저질적인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그 굿판에 나가 격려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야당 의원도 있다. 국민 대표를 자처하는 헌법기관이 헌법 파괴 세력에 동조하는 이 한심한 일은 반헌법적 현상의 극치다. 우리 헌법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 헌법적 한계 안에서만 보장된다. 근로 조건의 향상과는 무관한 반미와 반시장경제 등 정치 투쟁을 목표로 삼는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노조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여야 하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정치화하는 현상도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 목적이 좋으면 위법도 정당화된다는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전형적 정치 논리이고, 헌법 가치인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뿌리째 흔든다. 최강욱, 조국, 윤미향, 송철호 등 선거 범죄를 비롯한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사건의 재판이 몇 년씩 지연되는 것도 신속한 공개 재판을 명한 헌법 가치에 배치된다. 검수완박 사건 등 정치적인 헌법 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잠자고 있는 것도 적시의 헌법 재판을 통한 헌법 가치 확립이라는 헌법 재판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는 것이다.

헌법 가치가 이처럼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우리의 헌정 질서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자각이 가장 급선무다. 참신한 새 인물로 정치인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년 총선거는 반드시 그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헌정 질서는 헌법 가치를 되찾아서 진정한 헌법 국가로 바로 설 것이다. 기고자 :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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