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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감면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현행 1.7% 수준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취업 전, 실업 등 상황에서 무이자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중점 법안에 속한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학자금법을 통과시켰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저출산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당도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해 왔다"며 "하지만 여당이 법안을 '포퓰리즘'으로 낙인찍고 기재부 등에서 반대해 법안이 표류했기 때문에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대학생들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법안을 반대해 왔다"고 했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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