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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생아 수 25만명선 붕괴… 불과 20년만에 반토막

한국의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다.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 인구 쇼크 수준이다. 저출산은 생산 인구 및 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 이런 추세가 장기화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합계출산율)는 작년 0.78명으로 2021년(0.81명)보다 0.03명 줄었다. 부부 100쌍(200명)에 자녀 수가 78명밖에 안 된다는 뜻으로, 200명이던 부모 세대 인구가 자녀 세대에는 거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다.

출산율 하락 속도는 최근 더 가팔라지고 있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2명 안팎에서 옆걸음치다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7년 연속 내리 하락했다. 통계청은 이 기간 혼인 건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세계 252국 중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8명대에 진입했는데, 2년 만에 0.7명대로 불명예 '신기록'을 또 세웠다.

2013년부터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 중이다. OECD 38국 중 합계출산율 0명대는 한국뿐이다. OECD 평균(2020년 기준 1.6명)의 절반에 그쳤다. 고령화로 '잃어버린 30년'을 헤매고 있는 일본(1.33명)보다도 낮다. 한국 제외 나머지 37국은 모두 1명 이상이었다.

연간 출생아 수는 50년 만에 100만명에서 25만명으로 4분의 1 토막 났다. 1972년 95만3000명에서 50년 만인 작년 24만9000명으로 70만4000명(74%) 줄었다. 출생아 수가 100만명에서 50만명(2002년)이 되는 데 30년 걸렸는데, 다시 반 토막 나는 데 20년으로 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특히 작년 12월 출생아는 1만6803명으로 월별 기준으로 1981년 집계 이래 41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저치인 2021년 12월(1만7179명)보다 2.2% 줄었다.

작년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졌다. 결혼 후 2년 안에 아이를 낳는 비율은 31.5%에 그쳐 1년 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출생아는 주는데 사망자는 늘었다. 작년 사망자 수는 전년(31만7700명)보다 17.4% 증가한 37만2800명으로 197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와 고령화 영향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 감소 폭은 확대됐다. 작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12만3800명 많았다. 작년 자연 감소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인구 자연 감소는 2020년(3만2611명)부터 3년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감소 폭은 1년 전인 2021년(5만7100명 감소)의 두배 이상으로 커졌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급속한 인구 절벽에 직면했다. 인구가 현상 유지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구대체수준)은 2.1명인데, 한국은 1983년 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후 회복을 못 하고 있다. 현 상태면 총인구가 계속 줄 수밖에 없다. 2021년 자연 감소에 더해 해외 유입 인구마저 순유출(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것)로 돌아서며, 1949년 인구 총조사 시작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로 돌아섰다.

작년 합계출산율을 시·도별로 보면, 세종(1.1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0명대였다. 서울(0.59명)은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았다. 1년 전(0.63명)보다 더 떨어졌다. 서울에서도 합계출산율이 특히 낮은 구는 관악구(0.42명)·광진구(0.46명)·종로구(0.47명)·강남구(0.49명) 순이었다.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는 부산(0.72명)·인천(0.75명) 등 대도시에서 합계출산율이 저조했다.

첫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나이는 33세로 전년보다 0.3세 높아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OECD 평균(29.3세)보다 3.7세 높은 수준이다.

결혼 감소가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작년 혼인 건수는 19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1000건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혼인 건수는 2021년(19만3000건) 처음으로 2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저출산·고령화에 기업 인력난이 심해질 전망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3년이 지나면 대기업도 중소기업처럼 구인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25~34세 인구 감소 규모가 2015년 700만명에서 2021년 650만명으로 50만명 줄었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90만명 더 줄기 때문이다. 양희승 연세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 사회 전반에 기술 혁신 의지가 약해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며 "고령층에 대한 연금 지급이 급증하며 재정 부담은 커진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백화점식 중구난방 대책이 이뤄지면서 출산율 하락 방어에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자금 투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신 노동·교육 등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픽] 합계출산율 추이 기고자 :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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