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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범위를 혈족은 기존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1일 밝혔습니다. 이 법은 친족에게 재산을 몰아주고서 "나는 한 푼도 없다"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과거 대가족 시대에 만들어진 6촌 이내 혈족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핵가족 시대인 요즘에는 6촌이 누구인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요.

기재부가 친족 범위를 바꾼 것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바꾼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는 본인과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에 관련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소 교류도 없는 6촌에게 공정위에 낼 자료를 부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 기준을 바꿔준 것이죠.

그런데 기재부가 공정위 기준에 따라 친족의 범위를 수정하면서도, 한 가지는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를 친족에 추가시켰습니다. 반면 기재부는 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제외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생부·생모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법이 다르게 된 것이죠. 기재부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가 깨지면 혼외 자식과 생부 또는 생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케이스들까지 친족으로 포함시키면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친족으로 정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마다 친족 범위는 다를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친족은 60여 개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에만 적용되는 만큼 우리가 꼭 기재부 기준을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관계가 단절된 혼외자의 생모·생부는 세금 쪽으로는 국세청 감시 대상이 아니지만, 계열 회사와의 거래 현황 같은 공정위의 규제는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매우 헷갈릴 법한 상황입니다. 물론 대상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부처 간 조율이 없었던 것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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