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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교통·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긴급 동결하고 가스·전기요금 인상도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올 초 전기·가스요금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악화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이해되지만, 지속 불가능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국민에게 국제 에너지 수급 동향 등을 설명하고 에너지 절약과 고통 분담을 호소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닐까. 또 무역 적자 감소를 위해 절실한 에너지 절약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전기·가스 요금 문제는 탈원전을 외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요금 인상을 억눌렀던 정책 실패 탓이 크다. 현 정부마저 그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민생 경제가 어렵지만 무리한 공공요금 억제보다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나중에 한꺼번에 올려 국민 생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보다 낫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공공요금을 억지로 동결하면 시장경제 원리에도 안 맞고, 향후 화를 자초할 수 있다. 공공요금은 제때 적당하게 인상하는 것이 국민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다. 기고자 : 우도형 서울 강남구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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