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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을 증권사기 혐의로 제소
한국선 관련자 구속영장 기각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루나·테라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사진>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혐의로 제소하면서 그가 발행한 가상 화폐 루나·테라를 '증권'으로 판단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증권에는 투자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작년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루나를 증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었다.

SEC는 지난 16일 권씨를 사기 혐의로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이 만든 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반복적으로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도 작년 11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분을 핵심 내용으로 주장했다고 한다. 테라폼랩스가 2019년 무렵부터 '차이'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권도형씨, 신현성씨 등이 루나·테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테라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결제 기능이 있다면 수요가 많아지고, 테라와 연동된 루나의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미국 SEC가 루나·테라를 증권으로 인정한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작년 10월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루나가 증권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SEC가 증권성을 인정하면서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할 여지가 생겼다"고 했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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