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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이 환노위 장악
與가 법안처리 막기엔 역부족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주장하는 단체의 농성장을 찾아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환노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여당 요구로 열린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20분 만에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체 5분의 3을 차지한 환노위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노란봉투법이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 상정까지 남은 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 통과가 어려울 경우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합법 파업 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당대표가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오후엔 민노총, 참여연대 등이 결성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회는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특혜법" "세수 부족 우려"라고 했다. 여야는 지난 14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도체법 관련 합의에 실패했는데, 추후 소위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우리 경쟁국인 미국, 대만 등은 의회가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 국회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관련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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