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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계속 미제출땐 과태료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20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 회계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기득권, 강성 노조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라며 "노사 법치는 노조의 민주성, 자주성을 보호하고 조합원들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 전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회계 투명성이 가장 기본이 된다"며 "고용부가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일관되고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장관이 전했다.

이 장관은 이후 브리핑에서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는 노조 207개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즉시 14일간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 뒤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단체 (예산) 지원 사업의 경우 법령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겠다"면서 "회계 감사 사유 확대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는 현행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탈법이 만성화돼서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회계 투명성도 철저히 따져야 하고, 지원의 당위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노조의 회계장부는 성역인가"라며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귀족 노조에 의해 가치와 자산이 훼손된다면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할 일"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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