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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회사 소속 기사 A씨는 하루 평균 39분만 손님을 태우는 등 동료 기사들보다 현저하게 적게 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잇따라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지만, 1심 법원은 "해고는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를 해고한 택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택시 회사는 2020년 10월 A씨에게 불성실 근로,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어 A씨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모두 '부당 해고'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운행시간과 영업시간 등이 동료 기사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A씨의 월평균 운행시간이 전체 평균의 60%를 넘은 적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2020년 10월 A씨의 하루 평균 수입금은 4만2500원으로 전체 평균(약 26만8000원)에 비해 15.8%에 불과했고, 하루 평균 영업시간도 39분으로 전체 평균(5시간 10분) 대비 12.6%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A씨는 "코로나 이후인 2020년 9월 노사협약으로 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운행 시간과 수입금이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020년 10월 A씨의 평균 근로시간은 1시간 50분으로 3시간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사측은 해고 전에도 A씨에게 견책 등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후로도 A씨의 업무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A씨가 해고 바로 전 단계인 승무 정지 처분을 2회 받은 점을 고려하면 사측으로서는 해고 외에 취할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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