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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사전유출 가능성 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수사 기밀이 사전에 유출돼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도 비슷한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대한변협 등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규칙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심문 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으로 대법원이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17일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密行性·비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해친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냈다고 한다. 압수수색 대상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심문 기일을 정해서 알리면 이를 통해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법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정치인이나 고위층 사건에만 심문 기일을 지정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범죄 수사에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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