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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출신 교수 ＂운영방식 바꾸자＂ 제안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 방식을, '내가 낸 돈을 수익률에 따라 돌려받는' 개인계좌 적립 방식으로 변경하면 고갈 시점을 2070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연구원 출신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적립식 국민연금 도입 방안 및 효과 검토'라는 논문을 통해 "적립 방식을 변경하면 국민연금 장기 재정과 세대 간 형평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 전환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다. 5년 전 추계 때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더 심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등 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空轉)하고 있다.

◇미적립부채 558조→217조 줄일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혁 방안은 납부하는 보험료를 좀 더 내게 하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식이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는 이처럼 보험료율 인상, 수급 연령 연장 방식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창수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소진되는 궤적이 다소 뒤로 밀릴 뿐 고갈되기는 마찬가지"라며 "지금 거론되는 개혁안들은 모두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임시방편적 대안일 뿐"이라고 했다.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고, 재정건전성을 유의미하게 올리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제안한 대안은 근로자 개인의 계좌에 연금을 적립하는 방식(신기금)이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영방식(구기금)은 현재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현재 은퇴해 있는 세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식'에 가깝다. 이를 내가 낸 보험료를 은퇴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다만 이미 보험료를 20년가량 내 온 1971년 이전 출생 중년세대는 기존 방식으로 운영, 현재 기금 적립액을 이들에게 우선 사용해야 한다. 1972~2000년에 출생한 청·장년 그룹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신기금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217조원의 잠재부채(미적립부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 미적립부채 예상치(약 558조원)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미적립부채란, 국민연금이 앞으로 수급자들에게 줘야 할 금액에서 이미 적립된 기금과 앞으로 거둬들일 금액을 뺀 금액이다. 즉, 지금 있는 돈+들어올 돈이, 줘야 할 돈보다 부족한 금액을 뜻하는데, 이것이 줄어들게 된다는 건 재정이 그만큼 튼튼해진다는 의미다.

◇올해 출생아 국민연금으로 4700만원 손해

2001년 이후 출생한 미래그룹은 이 제안대로라면 보험료로 낸 돈이 모두 신기금으로 쌓이기 때문에 장기재정, 정부의 부채 등으로 영향받는 게 확 줄어들게 돼 세대 간 불공평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분석이다.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도 2070년으로 늦춰진다. 박종상 교수는 "미적립 부채 217조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을 마련, 적절하게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신기금 방식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는데 기초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금 개혁이 늦춰지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계속 커지게 된다. 2015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이 일정 적립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85%까지만 올리면 됐지만, 이제는 2025년까지 20.77%로 올려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올해 태어날 아기는 국민연금에서 4700만원씩 손해를 볼 것이라는 금융연구원 연구 결과도 나왔다.

황윤재 서울대 교수는 "연금 개혁은 하루빨리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이해 관계자들 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개인별 적립 연금

현 국민연금 체계는 수급 연령이 되면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반면 개인별 적립 방식으로 바꾸면, 확정된 급여가 아니라 가입자별로 납입 보험료, 수익률, 은퇴 당시 기대 여명에 의해 결정되는 급여를 받게 된다.

[그래픽] 국민연금 가입·수급자 전망 / 국민연금 기금규모 추이 기고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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