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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 조사를 전담하는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한다. 16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8월 업무보고에서 '경제 검찰'로서의 공정위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책·조사·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1심 기능도 하기 때문에 심판 기능을 맡는 재판부 격인 최고 회의체인 '공정위 전원회의'를 두고 있고, 검찰 격인 사무처가 조사와 정책 기능을 맡고 있다.

공정위가 경제기획원에서 분리된 1990년부터 사무처가 조사와 정책 두 가지 기능을 맡고 있는데 33년 만에 분리되는 것이다.

신설되는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전담하고, 정책 기능은 사무처장이 맡는다.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면 조사 전담 부서가 정책 이슈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 처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선 향후 조사관리관에 검찰 출신이 임명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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