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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41만명 늘어나는 데 그쳐 22개월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1월 취업자 증가 수 113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양질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는 3만5000명 줄었다. 고용 허리층인 40대 취업자는 6만여 명, 노동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20대 취업자도 4만여 명 감소했다. 늘어난 일자리의 97%는 60세 이상 고령자 몫이었다. 고용의 내용도 나빠진 것이다. 경기 침체 속의 물가 급등과 전기·가스비 폭탄으로 국민 생활에 시름이 커진 상황에서 약 2년 만에 최악의 일자리난까지 겹쳤다.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 지난 정부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며 공공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양산했지만 세금 지원이 끊기자 바로 사라지는 가짜 일자리였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3%포인트 인하,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들이 작년 말 법인세 인하를 호소하는 공동 성명까지 냈지만, 민주당 반대로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려주고, 반도체 인력 육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도 야당의 '대기업 특혜', '지역 차별론'에 부딪혀 반쪽짜리 법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 더해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노란봉투법 등의 입법 횡포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기업 설비투자가 작년보다 2.8%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위축돼 있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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