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언젠가부터 '정의(Justice)'란 단어는 천연기념물이 되었다. 옛말에도 백성은 가난보다는 불공정에 분노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죽은 법조인의 사회'다. 법률 기술자(기교 사법)란 말이 나돌더니 최후의 보루, 대법원마저 의심받는 지경이다. 최근에는 재판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법을 '밥'으로 읽지 않고서야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다. 한비자는 "법은 신분이 높은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法不阿貴)"고 했다. 이러다간 국민들이 '헤어질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AI) 판사 도입이 새삼 와닿는 시절이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법이다. 기고자 : 이동규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장르 : 연재
본문자수 : 369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