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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이날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 수색해 재승인 당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에 임명됐고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재승인 심사 업무를 맡은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차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방송정책국장 양모씨도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 광주대 교수에 대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이틀 뒤 한 위원장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TV조선은 2020년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 때 총점 653.39점을 받으면서,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넘어섰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으며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 국장과 과장 등이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고자 : 오주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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