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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군소건설노조 6개 생겨
조합원 채용 강요 등 불법 요구도
전문건설協, 피해 43건 수사 의뢰

건설 현장에서 각종 불법행위로 비판받는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배(倍)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소 건설노조 6개도 문 정부 출범 후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계에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난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16일 현재 활동 중인 건설노조 현황을 파악한 결과, 민노총·한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은 2016년 11만2500명에서 2020년엔 24만9500명으로 12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노조 조합원은 2015년 11만3900명에서 2016년 11만2500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4만8800명으로 급증한 뒤 매년 늘어났다.

이 시기에 새로운 군소 건설노조도 잇따라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2007년 이후 조합원 5000명 이하 군소 건설노조는 총 13개가 생겼으며, 이 가운데 대한전문건설노동조합과 광주전남행복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산업노동조합 등 총 6개가 2018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설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설립 직후부터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월례비 등 각종 불법적 요구를 해온 곳도 있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2018년 6월 설립된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안성시와 양주시 등의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정해진 임금 이외 웃돈인 '월례비'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를 포함해 회원사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본 피해 사례 43건을 지난 14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군소 건설노조는 소속 조합원이 누구인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 하는 데다 막무가내로 무리한 요구들을 한다"며 "마치 '유령 조직'을 상대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건설노조 활동이 극성을 부린 것은 주로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 현장 집회·시위 건수는 2017년 3270건이었지만, 2019년에는 1만2553건으로 3.8배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법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건설노조 조합원은 360명에서 33명으로 오히려 급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도 2021년 10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가 출범하고 신고를 받았으나 접수된 것은 138건에 불과했다"며 "지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본 피해 기업들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토부가 2주간 실시한 실태 조사에선 이전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은 2070건의 불법행위가 신고됐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노총·한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기고자 : 이성훈 기자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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