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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제1 야당대표 헌정사 처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6일 이 대표에 대해 '4895억원 배임'(대장동 사건), '133억원 제3자 뇌물'(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 대표 영장 청구서는 170여 장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게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올해 1월까지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정진상·유동규씨 등 측근을 통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알려줘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해준 혐의(이해충돌방지법)도 적용됐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2013년 11월 민간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해준 혐의(부패방지법)도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해결해 주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도 받는다고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영장 청구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랐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이 대표는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 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 대표를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구인하는 데 필요한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이달 27~28일로 예상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현재 기류로는 부결이 확실시된다고 한다. 기사 A2·3면 기고자 : 윤주헌 기자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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