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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등 국한… 66조 남아

금융 당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한 '80조원 금융 지원 패키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1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26.94%(지난해 연말 기준 11조1000억원)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 9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목표액의 2.8%(지난 1월 말 기준 2672억원),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8.47%(지난 1월 말 기준 2조 5400억원)에 그쳤다. 전체 80조5000억원 중 17%인 13조9000억원 정도만 집행됐다.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특례 보증 등을 통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이 연 7%가 넘는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5.5% 고정 금리로 바꿔 주는 정책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 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용률 2.8%를 기록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경우 코로나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채무만을 지원 대상으로 국한하고, 1인당 5000만원이 넘는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신청이 까다롭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월부터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대환(대출 갈아타기) 개인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영업으로 인한 대출뿐 아니라 가계 신용 대출도 일정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고자 :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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